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39		발의년월일 : 2020. 3. 4 .
			발 의 자 : 박 종 대 의원

1. 개정이유

〇 익산시 관내에서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 한도 조정과 감면 규정 신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〇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무료 개방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2천만원”을 “4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을 3면 이상 무료 개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 상하수도 요금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개정되기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7조제1항제7호 “다가구주택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자 : 20퍼센트 이내”로 한다.

제37조제2항 “제1항 제1호와 제3호, 제4호”를 “제1항 제1호와 제3호, 제4호, 제7호”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대상 사업) ①∼② (생 략)	제4조(지원대상 사업) ①∼② (현행과 같음)
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천만원--------------------.
< 신 설>	④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을 3면 이상 무료 개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(앞 쪽)

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◦ 개정안 제4조(지원대상 사업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 2020년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

(당초 20,000,000원×10개소 ⇒ 변경 40,000,000원×10개소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	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
세입	소계
세출	소계	2,000	400	400	400	400	400
	국비
	도비
	시비	2,000	400	400	400	400	400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합 계		2,000	400	400	400	400	400
국비
도비
시비	일반회계
	특별회계	2,000	400	400	400	400	400
	기 금
민 간
기 타

5. 부대의견

◦

6. 협의사항

7. 참여자 및 작성자 :